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4. 대전지방법원 2003. 12. 10. 선고 2002구합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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